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1주택자들조차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무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1주택자까지 불안한 이유
그동안 보유세는 주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은 이미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며 종부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보유세가 1%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자산가가 아닌 일반 실수요자들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세금 부담이 단순한 ‘투기 억제 수단’이 아닌 실거주자의 생계 문제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은 “2025년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로, 예를 들어 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르면 실제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 및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세율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선효과, 규제 비껴간 지역에 ‘갭투자’ 몰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일부 지역(경기 동탄·기흥·구리 등)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로, 한쪽을 눌렀더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형태입니다.
보유세 강화 논의가 현실화되면, 세 부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규제 완화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규제’의 줄다리기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 시장은 ‘불안’
정부 입장은 상대적으로 신중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수 증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즉, 올해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내년 이후 점진적 인상은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거죠.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큰 타격은 ‘은퇴세대’와 ‘무소득 1주택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가 오르면,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성과 생애 설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보유세 정책의 방향은 ?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전망합니다.
📌 공시가격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종부세와 재산세 실질 부담 증가
📌 1주택자 공제 조정 가능성
→ 일정 기준 이하 실거주자는 세 부담 완화될 수도
📌 지방세율 조정 논의
→ 지자체별 세율 차이로 지역별 세금 격차 발생 가능
즉,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고가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고려될 전망입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명확성’
현재 보유세 논란은 아직 ‘정책 발표’ 단계가 아닌 ‘시장 반응’ 단계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유세 개편 방향을 조기에 명확히 제시하고,
실거주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자산가로 취급받는 현실, 보유세 논의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세밀한 조정이 절실합니다.